10강:

사이버 공간 :

사이버 공간 구성 3 계층:

1. 물리적 네트워크 계층
2. 논리적 네트워크 계층
3. 사이버 페르소나 계층 (인물 계층)

다중 사이버 인격체를 가진 개인과 다른 계층과의 관계:

사이버 공간의 특징:

• 특정 국가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
• 기술은 신속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확산된다.

사이버 공간의 위협:

• 국가적 행위작
• 비국가적 행위자
• 초국가적 행위자
• 범죄조직
• 개인 소그룹 행위자
• 익명성과 귀책곤란

기지 방어 작전 형태: 3선 방어:

• Three Line defense
• Three Stage defense
• Three Layer defense

TTPs: 전술, 기술, 절차

정보전: 정보의 원칙: “적을 찾고, 적의 약점을 이용”

정보 우위 달성 정보 작전(IO)

비대칭 전략: 대칭이 아니다…(?)

11강

용어 위주로 충실하게 잘 정리하자! 사이버 안보의 세계 정치와 한국: 개요: 21세기 정보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

• 새롭고 다양한 안보 위험에 직면

저자는 사이버 안보 문제의 특성을 창과 방패의 모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

디지털 시대의 모순은 : 여러 개의 창으로 한 개의 방패를 찌르는 모순이 있음.

방어의 새로운 개념 : 전통적 방법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로 그물망이 중요: 공격이 방어보다 유리함;

탈 근대적 현실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안보 위험을 근대적 인식론을 통해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분야의 복잡성과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1. “신흥안보” 의 시각에서 사이버 안보를 보아야 한다. 사이버 안보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안보라는 개념을 넘어서 개인의 안전 문제에서 출발하여 양적 확대 또는 다른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안보 이슈로 emerging 하는 현상이다.

2. 복합 지정학 의 관점이다. 비국가 행위자들이 공간적 제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쟁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네트워크 세계 정치 이론의 시각이다. –> 버추얼 창을 들고 공격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이를 막으려고 그물망 방패를 구축한 국가행위자들의 “망제정치”

4. 사이버 안보는 고로 글로벌 안보의 문제인 동시에 디지털 경제의 문제이며,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임.

거버넌스란? : 지역사회에서 국제사ㅇ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 서비스 복합적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 체계 거버넌스는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티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 업무프로세스나 조직구조.

미래 국가전략의 방향:

1. 사이버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 & 역량을 갖추는 것
2.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사이버 안보추친 체계를 갖추어야함
3. 다양한 외교의 장에서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해 주변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기구와 적극 협력

12강:

국제정치학은 국 사이 의 정치:

네트워크 이론의 세 갈래

국제정치학에서 네트워크 이론의 원용하는 유용성은 무엇인가? 이론적 측면: 국제정치이론의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행위자와 구조를 동시에 담아내는 이론화

방법론적 측면, 겨엏ㅁ적 측면: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을 넘어서 어떻게 새로운 이론을 세울 것인가?

주요 행위자로서의 국민국가는 노드 간의 정치 주류 국제정치 이론 진영이 닫고 서 있는 이론적 전제를 구성

21세기 세계정치는 이러한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전제를 넘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전체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아야 함

21세기 세계정치는 ‘네트워크들 간의 정치 or 망제정치로 보아야 함

• 권력추구 가정을 넘어서 네트워크 권력의 가정

• 국가중심 가정을 넘어서 네트워크 국가의 가정

• 무정부질서 가정을 넘어서 네트워크 질서의 가정

•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망제정치” 의 사례로서 사이버 안보와 세계정치를 봐야함

적 개념/ 북한의 도발사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군사력 현황/ 북한의 대남 전략

적의 정의: 국가의 적:

국가의 존립, 안보, 자주권 행사, 변영 & 발전 등 국가 이익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대상

대한민국의 적: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자유와 독립을 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 & 재산을 빼앗으려는 세력

적의 조건:

• 기도: 공격 **~ 하려는 의도
• 능력: 기도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 공격의 기도가 있어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능력이 없으면 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