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탈린 매뉴얼 요약과 분석

Fri, Jun 12, 2020 2-minute read

3장 9절 : 봉쇄와 구역: 봉쇄란?: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 작전….

사이버 봉쇄는 실현 가능하며, 봉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 67: 봉쇄는 가능, 민간 주민에 대한 피해가 봉쇄로부터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할 경우 봉쇄는 불법

  • 68: 중립 활동국에 영향 없어야 함

5장: 특정한 사람, 물자 및 활동

  • 70: 의무, 종교요원, 의무부대, 수송수단: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보호는 더 active. 핵티비스트에 의한 사이버 공격으로 병원을 보호해야함

  • 72: 식별

    의무부대 및 그 수송수단의 운용 or 관리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 컴퓨터 및 동 네트워크는 전자적 표지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분명하게 식별되도록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 군 의병은 특별한 확장자…

  • 73: 보호의 상실 경고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합리적인 기한을 준수할 것을 경고하고, 경고 무시되면 중지.

  • 74: 유엔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

    유엔 헌장에 따른 인도적 지원 또는 평화유지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동 네트워크를 포함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됨.

  • 79: 언론인의 보호

  • 82: 문화재의 존중 , 보호

  • 83: 자연환경의 보호:

    제 1 추가의정서 당사국은 자연환경에 대해 광범위하고 장시간 지속되며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기 위한 사이버 전쟁의 수단 및 방법을 사용해선 아니 됨. 환경은 군사 목표물이 아닌 이상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 받는 민간 물자 무자비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금지. 광범위, 장시간 지속, 심각한의 결합은 절대 금지.

  • 84 - 외교문서와 통신:

    외교문서와 통신은 항상 사이버 작전으로부터 보호됨. 안보리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존재와 관계없이 비엔자 조약 준수를 요구

    비엔나 조약이란?

    • 24조: 공관의 문서 서류는 어느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 27조: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간의 공용통신문은 불가침이다.,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않는다.